8.31대책..

831대책과 황교수 논문조작사태 유사하다.
2463 | 2006-03-28	추천 : 1 | 조회 : 885

대통령은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최근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831법안 국회통과 이후 판교주변 경기남부지역, 강남권, 양천구 등으로 번지는 아파트가격폭등현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첫째, "831대책 우습게 보지마라." 라고 하면서 추가대책으로 강남 재건축 개발이익을 다 환수하겠다. 등 3,4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언급했다. 이는 결국 831대책만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므로 강남재건축 등 후속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한 것 아닌가? 둘째, 2%의 문제고 전국적으로 0.6%올랐다. 라고 발언했다. 이는 참모들이 얼마나 엉터리 보고서로 대통령을 속이는지를 말해준다. 전국0.6%, 강남등 2%지역에서 2% 정도 올랐는데 이렇듯 나라가 소란스러운가? 아무리 언론이 과정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정도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도를 하겠는가? 결국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에 대해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할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그도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 알수가 없다. 그러나 그냥 넘기기에는 이러한 시각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민들의 자산 80%가 부동산이고, 상위 소수계층이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격폭등으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국가의 현실에서, 정보와 통계 등 기초자료에 대해 이렇듯 엉터리 근거를 제시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이러한 발언을 하고있다. 국민들은 바봐 아니다. 이제는 속여도 속지 않을 국민을 상대로 거짓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3년간 반복된 공허한 말 "부동산 투기는 꼭 해결한다" 대통령은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기도 하고 양극화의 핵심적 결과이며, 자산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면서 "부동산거품이 빠질 때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그 경우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이 다 짊어지게 되는 등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이미 심각한 지경의 양극화는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과거정권들에게 돌리려 한다. 집권 3년간 아니 후보시절에도 집값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부동산가격 폭등기간 중 4년기간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책임을 미루려하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99년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평균 20% 하락했고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부터 약간 상승세를 탔고 2001년 99년 폭락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결국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2년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민들은 양극화 심화현상으로까지 느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결국 2003년 집권 이후 반복적인 정책실패 또는 집권세력 내부의 엇박자 등으로 이지경이 되었음에도 누구를 탓하려 한는가? 참여정부는 균형개발 등의 준비 없던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전국의 땅값과 수도권의 집값을 상승시켰왔다.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양극화를 조장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여당 특히 대통령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지난해 8.31 대책이라도 제대로 만들었다면 작년 말 금년 초부터 계속 말만하는 후속대책이라는 것들이 필요 없었다. 그렇게 큰소리쳤던 만큼 알맹이가 충실한 대책이었더라면 선거를 의식해서 인지 아직도 검토만하는 추가대책이 필요 없었을 것 아닌가? '8.31 대책' 발표 당시 한덕수부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면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직에서 물러났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왜 아직 물러나지 않는가? 대체 관료들의 말대로 831대책의 약효는 언제나 나타나는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 움추려 들었었다. 왜 약도 조제하지 않았는데도 약효가 일부나마 나타났던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그대들의 거짓 발언을 듣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수많은 시민들 때문에 이런 글을 써야 하는 나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도 있다. 내 마음이 이러한데 그대들이라고 편하기만 하겠는가? 대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정말 모르겠나? 지난해 3월부터 5월에도 아니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간 계속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전체 그리고 강남을 대체한다던 판교, 판교주변 분당 등 경기남부의 아파트가격 은 2-3배가 상승했다. 이들 지역 집값은 전국 집값의 40%비중을 차지한다. 면적으로는 2%이내 지역이지만 가격으로는 40%비중, 이 지역의 집값은 2-300%상승했다 해방이후 역대정권에서 이렇듯 3-5년간 상승세를 방치한 정권은 없었다. 군사독재 개발독재정권에서도 대부분 1년, 2년 내에 핵심대책을 제시 상승세는 멈췄었다. 금년 초 강남과 경기남부지역의 30평대 아파트는 2억, 40평대는 3-4억 대형평형은 5억 이상 상승했다. 이지역의 집값은 최소 10%이상 상승을 했고 이들지역이 가격비주으로 40%라면 전국으로 따져도 최소 4%이상 올랐다 그런데 대체 0.6%. 2%란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듯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속는 것인지 본인이 그렇게 발표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금년 초 2%, 0.6%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2년내내 이런 엉터리 수치와 엉터리정책으로 발생 할 거품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함을 걱정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권기간 내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값, 땅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 지난해 국회에서 총리가 국정연설 때와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엉터리 근거자료의 기초한 이러한 숫자를 밝혔었다. 대체 이러한 자료의 출처를 알고 싶다. 또한 매번 투기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세청을 앞세운다. 대체 3년간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탈루세액 환수는 얼마나 했는가? 판교와 주변지역은 지난해에도 세무조사 운운하더니 금년에도 국세청이 이들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와 판교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를 검증하겠다고 또 나섰다. 왜 이 지역의 소유자, 구매자는 '8.31 대책'을 우습게 보나? 지난해 일부언론에서 8.31 대책은 '강남아파트를 겨냥한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부추겼고 한나라당도 세금문제를 거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왜 계속 상승하는지 그대들은 정녕 모르는가? 그 이유는 지난해 831대책 발표 직후 9월에 송파구의 주상복합은 평당2500만원, 목동도 2300만원, 지방대도시는 1000-1500만 원선으로 주변집값 보다 30-100% 높은 가격으로 분양승인을 해 주었다. 원가연동제를 적용 가격을 낮추겠다던 화성동탄은 건설업자 맘대로 결정했던 분양가와 같은 수준의 고분양가로 분양승인을 받아냈다. 결국 신규분양가는 아직도 주변시세 보다 30-100% 높은 분양가로 승인을 받아 내고, 이러한 고분양가가 기존주택가격을 자극하는 것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8.31 대책' 이후 강남아파트 취득자의 80%가 1가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라고 한다. 그러나 대체 한 채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대체 어떤 근거로 실수요자라고 하는가? 지난해 국세청은 3년간 강남에 아파트를 산사람의 60%는 다주택자라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는 실수요자가 80%라고 한다. 대체 이러한 보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수십억 원짜리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 채 분양받았더라도 집이 없는 것으로 간주(조세특례) 양도소득세 한푼도 내지 않도록 2003년 6월까지 투기를 조장했던 자들이 집권여당 내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이들의 발상이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현 정권 출범 후 강남지역과 경기남부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기만 하면 최소 3억에서 10억 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부자가 된 느낌을 갖도록 방치했다. 강남에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와 이들 지역 주택소유자들에게는 가격상승 대비 보유세 증가는 폭탄이 아니라 파편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는 '8.31 대책'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극찬하는 '8.31 대책'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을 보는 듯하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는지 두고 보겠다. 알맹이는 모두 빼놓고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핵심이 있는 것처럼 말만 앞세운 대책, 무엇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나중에 알맹이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럼에도 무엇을 잘했다고 국민에게 지탄받을 대책을 만든 자들에게 훈포장을 주었다. 심정 같아서는 볼기라도 쳐 내 쳐야 할 주역들에게 훈포장이 왠 말인가? "현재의 집값 폭등,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을 지목하면서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다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으로 최근의 집값폭등현상이 해결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든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추가적인 8.31 대책을 만지작 거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8.31 대책의 한계 또는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재건축에만 국한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난해 "8.31 대책에는 선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원가연동제, 공공과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시행, 분양권 전매금지, 2% 수준의 공공주택 20%대로 확대와 같은 국민의 80%이상의 지지받는 정책이 몽땅 빠져 있었다. 계속 이렇게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 때문에 집값은 계속 상승 할 것이다. 판교와 주변아파트값 상승은 정부의 책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80%가 넘는 지지여론에 밀려 얼떨결에 내놓았던 원가연동제가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평당 100만원 이하로 수용한 농지였던 판교 택지가 1000만 원에 건설업자에게 공급됐다. 용적율 감안 600만원에 공급받은 택지에 건설업자들은 600만 원의 건축비를 붙여 평당 1200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하여 성남 시와 겨루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원가연동제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330만 원대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갖가지 명목으로 건설업자들이 그 두 배의 건축비를 요구할 수 있게 엉터리 건축비 기준을 만들어 고분양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원가공개나 후분양제를 하지 않는 한 주변 집값을 올리는 분양가 상승의 폐해가 주변 집값을 계속해서 뛰게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대로 8.31 대책의 실효성이 나타날 시간이 필요하다면 참여정부 임기 말에나 현실화 될런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에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1주일 사이에 억대씩,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 온 이러한 집값폭등으로 인한 고통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제는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